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1904137)

■ 제안이유

‘민간조사업’이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함.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식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 구제를 도모하다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현실적으로는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민간조사원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법은 민간조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민간조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힘(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민간조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민간조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함(안 제4조).
라.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함(안 제5조).
마.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자격심의위원회,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신청과 거부, 이의신청, 등록취소, 휴？폐업신고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
사.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8조).
아. 민간조사업자가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0조).
자. 민간조사업자에게 성실의무, 업무범위 초과행위 및 자격증 대여의 금지의무, 사건부 작성？보관 의무,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의 사용금지의무,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9조).
차.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안 제26조 및 제46조).
카.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함(안 제47조).
타.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 등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에 민간조사원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8조 및 제49조).
파.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규정을 마련함(안 제50조 및 제52조).
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정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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